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1) If이^f프 inmates인메잇츠 object아브젝트 to투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they^ð데이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circuit서킷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어^f피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2) An앤 inmate인메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rite^r라잇 a어 petition,퍼티션 seal실 it,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warden.워든 However,하우에^v버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a어 circuit서킷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낫 open오우픈 a어 petition퍼티션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circuit서킷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어^f피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circuit서킷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어^f피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4) When웬 a어 circuit서킷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어^f피실 hears히어즈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be비 present.프^r레전트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5)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etition퍼티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