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석방 허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2 (Approval of Parole)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a어 prisoner프r리저너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role,퍼r로울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arole퍼r로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arole퍼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