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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편 벌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4 (Violation of the Duty to Report,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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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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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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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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