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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편 벌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5 (Prohibition of Video Recording, etc.)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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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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