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0 (Transfer of Inmates)
①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1) If the warden finds it necessary for the accommodation, work, reform, medical care, or other treatment of an inmate, or for maintaining the safety and order of the institution, he or she may transfer the inmate to another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elegate the authority to approve transfers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s of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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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