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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8 (Handling of Money and Goods Left Behind)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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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2) If이f프 an앤 heir에어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sks애스크스 forf포 the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o노우 claim클레임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claim클레임 arose),어r로우즈 the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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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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