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mate's인메잇츠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inmate인메잇 to투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3) A어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as애즈 an앤 inmate.인메잇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4)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family^f패멀리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mate)인메잇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mate인메잇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hem^ð뎀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