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5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etc.)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attend어텐드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r오 events이^v벤츠 held헬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ligious^r릴리저스 counseling.카운설링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2)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keep킵 books북스 or오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religious^r릴리저스 life.라이^f프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3)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events,이^v벤츠 who후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how,하우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ligious^r릴리저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books북스 and앤드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kept,켑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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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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