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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교육)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3 (Education)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thatð댓 prisoners프r리저너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2)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itable수터블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irð데어 wishes,위쉬즈 age,에이지 level레v블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old호울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in인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1. Commuting커뮤팅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2.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outside아웃사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rricula,커r리큘라 commuting커뮤팅 outside,아웃사이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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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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