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교육)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3 (Education)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1) The warden may provide education so that priso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qualities necessary for a sound return to society.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2) For prisoners who have not received compulsory education under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warden shall provide suitable edu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wishes, age, level of knowledge, and other circumstances.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 If necessary for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warden may hold prisoners in a dedicated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intermediate treatment an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1. Commuting to outside educational institutions;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2. Entrusted education at outside educational institutions.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urricula, commuting outside, entrusted educ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