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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작업의 부과)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5 (Assignment of Work)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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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assigning어사이닝 work워크 to투 a어 prisoner,프r리저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risoner's프r리저너즈 age,에이지 term텀 of어v브 sentence,센튼스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skills,스킬즈 personality,퍼서낼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ackground,백그r라운드 futuref퓨처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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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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