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3 (Work Revenue, etc.)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1) Revenue from work shall be revenue of the National Treasury.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o encourage prisoners' will to work and support their sound return to society, the warden may pay work incentive money to prisoner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ype of work, work performance, recor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other circumstances.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The work incentive money under paragraph (2) shall be paid to the prisoner upon release. However, all or part of it may be paid even before release if especially necessary to support the prisoner's family, for reform, or for a sound return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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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