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귀휴의 취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8 (Revocation of Home Leave)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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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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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2. When웬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home홈 leave.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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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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