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2.12.27>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 (4), no노우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a어 visit^v비짓 between비트윈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listen리슨 to투 or오 record^r러코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However,하우에^v버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bserve어브저^v브 the^ð디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from^f프^r럼 within위^ð딘 sight.사잇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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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letters레터즈 between비트윈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not낫 be비 censored,센서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s이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