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2 (Prohibited Items)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2020.2.4>
(1) Inmates shall not possess the following items: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1. Narcotics,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dangerous weapons, poisons, and other items likely to be used as tools of crime;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Unmanned aircraft,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devices, and other items likely to be used for escape or for contacting other persons;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Alcoholic beverages, tobacco, fire-making devices, cash, checks, and other items likely to harm the safety or order of the institution;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Obscene materials, items used for speculative acts, and other items likely to harm a prisoner's reform or sound return to society.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2.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mates may possess items under paragraph (1) 2 if the warden permits it for the treatment of inma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