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guard가드 inmates인메잇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icide,수어사이드 self-harm,셀^f프-함 escape,이스케이프 assault,어솔트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harming하밍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icide,수어사이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guarding가딩 inmates인메잇츠 in인 their^ð데어 cells셀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deo^v비디오 equipment이큅먼트 may메이 be비 done던 only온리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uicide,수어사이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2) When웬 guarding가딩 inmates인메잇츠 in인 their^ð데어 cells셀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deo^v비디오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arding가딩 staff,스태^f프 guarding가딩 hours,아워즈 persons퍼슨즈 guarded,가디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inmate인메잇 is이즈 a어 woman,우먼 a어 female^f피메일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shall섈 do두 the^ð더 guarding.가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guarding가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being비잉 guarded.가디드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ings^r리코딩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