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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0.1>

1. 법무부 형사사법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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