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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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