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