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Management of Truck Driver Employment Records)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When hiring a truck driver, a freight transport operator shall record and manage the matters necessary for issuing a driving career certificate, such as the period of employment.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s 48 and 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organizations") may perform the work necessary for recording and managing the period of employment, etc.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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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