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4 (Orders to Commence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freight transport operators or transport workers collectively refuse to transport freight without good cause, seriously hindering freight transport and causing or likely to cause a very serious crisi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those freight transport operators or transport workers to commence work.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order freight transport operators or transport workers to commence work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o through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3)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ordered the commencement of work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report the specific reasons and future measures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4) Freight transport operators or transport workers may not refuse an order under paragraph (1) without good cau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