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each이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or오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