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4 (Truck Safe Freight Rate Report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Truck Safe Freight Rate Report Center to receive reports of payments of rates lower than the truck safe freight rate.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ruck Safe Freight Rate Report Cen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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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