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To manage freight transport qualifications efficientl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checking the qualifications of test takers under Article 8 (1) 3 and participant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under subparagraph 4 of the same paragraph, and for revoking or suspending freight transport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1.4.13, 2026.5.29>
(2)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ubsidy payment affairs under Article 43 (2) and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including the head of a Gun in a Metropolitan City) may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utual aid associations under this Act,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rate calculation organization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relevant agencies, etc. to provide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3)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data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provide the requested data unless there is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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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