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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권한의 위임)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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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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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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