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