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