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전문개정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