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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1.4.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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