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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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