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