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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희귀질환관리법 › 제2장 희귀질환관리 › 제3절 희귀질환전문기관

희귀질환관리법 제15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하여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희귀질환 진료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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