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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시행 2024.4.2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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