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