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8.4
공포: 2026.8.4 · 제36561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7조포상금의 지급 제18조협의회의 회의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제20조대표자의 선정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2조삭제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제27조의2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29조의2삭제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제32조의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33조시정권고절차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