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7.10>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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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7.10>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