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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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