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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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