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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4절 실종

가사소송규칙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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