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Reporting)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With respect to a case being handled or already handled by a family court, no facts or photographs from which the identity of the person concerned could be inferred, in light of his or her name, age, occupation, appearance, etc., may be published in newspaper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or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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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