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4 (Joinder of Related Cases)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1) Where the causes of claims in several family litigation cases, or in family litigation cases and family non-contentious cases, are based on the same set of facts, or where the merits of one claim are a precondition for the merits of another claim, they may be filed as a single lawsuit.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petent courts for the cases under paragraph (1) differ, the lawsuit may be filed with a family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any one of the claims in the family litigation cases.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3) Where a lawsuit in a Class A or Class B family litigation case has been filed, and a Class C family litigation case or family non-contentious case that has the relationship under paragraph (1) with that case is pending before a different family court, the court hearing the Class A or Class B family litigation case may join the Class C family litigation case or family non-contentious case by a ruling,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 party's application.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4) Several claims joined under paragraph (1) or (3) shall be decided by a singl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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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