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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4 (Joinder of Related Cases)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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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s코츠 forf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ffer,디f퍼 theð더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s.케이시즈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n인 a어 Class클래스 A어 or오 Class클래스 B비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a어 Class클래스 C시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케이스 or오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atð댓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hearing히r링 theð더 Class클래스 A어 or오 Class클래스 B비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케이스 may메이 join조인 theð더 Class클래스 C시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케이스 or오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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