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7 (Investigation on the Court's Own Authority)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When examining a Class A or Class B family litigation case, a family court shall investigate facts and examine necessary evidence on its own authority, and may question the partie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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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