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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3 (Persons Entitled to Sue for Nullity of a Marriage or Divorce)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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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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