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7-2 (Procedural Aid)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family court may grant procedural aid, upon application or on its own authority, to a person who lacks the financial means to pay the costs required for the procedure in a family non-contentious case, or whose living would be significantly impaired by paying those cos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is clear that the applicant is filing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for an improper purpose.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4.18>
(2) Article 128 (3) through (5) and Articles 129 through 13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dural aid under paragraph (1). However, Article 132 and the proviso to Article 13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only to Class E family non-contentious ca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