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방식)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9 (Form of Decisions)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final decision at first instance in a family non-contentious case shall be made by adjudic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final decision must be made for procedural reasons.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 written adjudication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and bear the name and seal of the judge who made the adjudication. Where that judge is unable to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another judge shall state the reason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 The parties and legal representatives;
2. 주문(主文)
2. Operative part;
3. 이유
3. Reasons;
4. 법원
4. Court.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Reasons may be omitted from a written adjudication in a Class D family non-contentious case.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ruling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dju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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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