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3조(불복)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3 (Objections)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1) Only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n adjudication, and only in cases separately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n proceedings at first inst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edings in the appellate court.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 Where the appellate court finds an appeal well-founded, it shall revoke the original adjudication and make an appropriate decision itself. However, where the appellate court finds it inappropriate to decide the matter itself, it shall remand the case to the original court.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4) A re-appeal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a ruling of the appellate court may be filed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 Act, an order, or a rule that affected the decision.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An immediate appeal shall be filed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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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