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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43조(불복)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3 (Objections)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1) Only온리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an앤 appeal어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make메이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ecision디시전 itself.잇셀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tter매터 itself,잇셀f프 it잇 shall섈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4) A어 re-appealr레이-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a어 ruler룰 thatð댓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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