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50 (Principle of Mediation First)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 lawsuit or request an adjudication with a family court in a Class B or Class C family litigation case or a Class E family non-contentious case shall first apply for mediation.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or an adjudication requested in a case under paragraph (1) without applying for mediation, the family court shall refer the case to medi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one or both parties cannot be summoned except by service by public notice, or where the court finds that mediation could not succeed even if the case were referr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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