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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5편 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 제65조(금전의 임치)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5 (Deposit of Money)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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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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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money머니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formed퍼f폼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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