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5조(금전의 임치)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5 (Deposit of Money)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obliged to pay money under a judgment, adjudication, mediation protocol, or decision in lieu of mediation may apply to deposit the money with the family court for the benefit of the person entitled.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2) Where the family court finds that an application for deposit under paragraph (1) is suitable for performing the duty, it shall grant permission. In such cases, no objection may be made against the permission.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Where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has been granted and the money is deposited, the obligor's duty shall be deemed performed to the extent of the amount depo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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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