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6편 벌칙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7-3 (Sanctions for Refusal to Submit a List of Property)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