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7조(본인 출석주의)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7 (Principle of Personal Appearance)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1) A party or interested person summoned to a date for pleading, hearing, or mediation of a family court, mediation committee, or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shall appear in person or through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e or she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mediation chief, or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have an agent appear and may be accompanied by an assistant.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shall obtain permission in advance from the presiding judge, mediation chief, or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in order to act as an agent or assistant.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mediation chief, or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may revoke the permis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t any time, and may order the person concerned to appear together with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o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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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